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김 지사 “준비된 비전과 역량 아낌없이 발휘할 것” 정청래 대표 ‘경기 RE100’ 극찬하며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의미를 지닌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정부-대통령실에 경기도까지 함께하는 ‘당-정-대-경’을 언급했다.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준비된 비전과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산업 1번지이자 가장 많은 국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협력은 정부 성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및 국정 운영 방향과 상당 부분 결이 같다. 기후, AI, 재정, 노동, 안전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동일성을 띄는 만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성장 정부’이자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미래로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정부”라며 “한미정상회담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소비쿠폰으로 민생 회복의 불씨를 살려냈다. 그토록 기다렸던 기업의 체감경기와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728조 슈퍼예산은 ‘성장 예산’”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예산은 살아난 민생 회복의 불씨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첫째, 경기도는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방침이다. 인재와 인프라, 집약된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해 전 주기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고,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에 기후경제를 선도할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 RE100 산단’의 성과를 확산시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만큼 AI컴퓨팅 센터와 AI고속도로를 통해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철도를 성장의 동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가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개발에 속도를 낸다. 앞으로 10년간 총 3천억 원 규모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GTX 통합망 구축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적극 나선다.
셋째, 지역거점 개발로 국가 성장과 균형발전을 함께 이룰 방침이다. 중첩규제로 일자리 축소,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고를 견뎌야 했던 동북부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잠재력을 고르게 실현한다. 경기 남부에는 ‘5대 핵심거점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와 ‘판교 +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도에서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바로 테스트베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76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4.5일제를 시행할지도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대안을 잘 내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RE100을 실천하고 계시다. 앞으로 RE100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는 없다고 할 정도로 RE100은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의 성장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고 계시는 공공부문 RE100도 잘 정착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10개 주요 사업 총 5,331억 원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630억 원·옥정포천 광역철도 742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2,072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39억 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지원 70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00억 원 △RE100 마을지원 사업 118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74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95억 원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85억 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9억 원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