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표결 직전 퇴장하며 민주당 주도로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상 숙려기간(15일)을 내팽개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이 졸속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방향과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청사, 인력 세부 배치는 행정 절차에 따라 세부적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에너지 사무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과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제부처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