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이 다툼 소지 커” 국민의힘 해산 공방 향한 법조계 시선

“표결 방해 입증 쉽지 않아…정교유착은 헙법재판관들 의견 나뉠 듯”

[일요신문] 최근 법조계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 첫 정당 해산 사례가 통합진보당이었던 터라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가 국민의힘에도 유사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분위기는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던 때와 다르다. 민주당에선 연일 ‘위헌 정당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때 당 지도부의 국회 표결 방해 행위 외에 통일교와 연루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중 통일교 신자가 특정 시기 대거 입당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통일교의 개입 정도에 따라 일부 재판관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표결 방해 입증 가능할까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동조 의혹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긴밀하게 주고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표결 방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용은 녹취가 없다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현재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내란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동조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지연을 요청한 것이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먼저 바꿨고, 두 번째는 경찰의 국회 전면 봉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찬성이면 가능한 ‘비상계엄 해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해제 찬성에 표를 던졌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도 정당 해산까지 논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일부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 해도, 당 의원들 모두와 공유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헌재에 가더라도 위헌까지 판단할 재판관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교유착이 더 문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통일교와의 ‘정교유착’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의원)는 9월 19일 국회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터졌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민주당은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교유착을 통해 당 내에서 이뤄진 선출 과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되면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의 ‘정교유착’ 관련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었다.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오간 청탁과 대가를 확인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원 명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가입 시기와 당비 납부에 대한 정보까지 다 담겨 있다”며 “통일교 교인들의 명부를 확보해 대조하면 어렵지 않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4월 사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고 있다. 신규 입당한 통일교인은 대략 35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정당 해산 신중해야”

정교유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정당 해산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4년 4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4차 공개변론 장면. 사진=임준선 기자

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통일교가 자교의 이익을 위해 당원으로 대거 가입한 것이 위헌이라면, 특정 세력이 정당에 대거 가입해 표를 몰아주면 정당을 해산해야 하느냐”며 “정교분리는 정당보다 정부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권성동 의원 외에는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나 구성원이 통일교와 유착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일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위헌에 표를 던질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자 30%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 가더라도 재판관 다수는 ‘해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