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추진에 파견 검사들 사기 저하…특검·특검보와 ‘의욕’ 차이 커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특검 지휘부에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한 업무 피로도도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중대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특검에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검사는 100여 명 수준이다. 대부분 평검사고 일부 차·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 ‘검찰청 해체’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중 일부가 ‘검찰 복귀’를 희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엑소더스 시작
특검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 3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100여 명 규모였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주요 도시 일선청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그런데 50명(김건희 특검 30명, 내란·해병대원 특검 각 10명)을 추가 파견하자 일선청에 남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도 커졌다고 한다.
검찰 내에서는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고 검찰 제도 및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두 달 사이 50명 가까운 검사가 사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사직한 검사는 모두 46명. 평검사부터 중견 검사, 고위 간부까지 이탈이 이어지면서 남은 검사들의 업무가 과부하에 걸렸다고 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평검사가 3명 이하로 구성된 수사부서가 9개나 되고,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은 지난 5월 107건에서 특검 출범 이후인 7월에는 137건으로 증가했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도 “특검은 법률상 규정된 인원을 거의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특검보와 파견 검사들 의욕 차?
일부 특검에서는 특검과 특검보의 ‘의욕’과 파견 검사들의 ‘의욕’에 차이가 있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수사 성과를 내고자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할 것을 윗선은 독려하지만,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들의 의욕 나날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앞선 특검 소식에 정통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들은 실력 있는 차장, 부장 검사급들과 함께 파견 와서 근무를 하면 힘들더라도 다시 검찰로 돌아가 실력과 성과를 인정받으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라도 있었다”며 “지금은 특검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데 열심히 해서 뭘 하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maste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