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항고 보증금 30억 원 마련, 현실적으로 불가능”

검은우산 비대위, 2일 서울회생법원에 보증금 면제 신청서 제출

[일요신문] 지난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 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면제해 달라고 2일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은 지난 9월 22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항고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항고보증금 제도 본래 취지가 남용 방지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분쟁이 아닌 위메프 피해자 10만 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 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항고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면 회생법이 지향하는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은 무너지고 가해자들의 책임 회피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