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 재개, 상당수 전공의 복귀”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번 심각 단계 해제 결정은 복지부가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 체계 운영 능력의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 역시 평시 기준 병상의 99.8%를 가동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해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또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했고, 이는 의정 사태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한 수치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 305명이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 된다.
다만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의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한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