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앞두고 재차 촉구 “비조치 의견서 통해 피해자 구제”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시행해 증권사들이 긴급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판매 증권사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 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금감원의 비조치 의견서는 기존 법령으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고 더 나아가 제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 불안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금감원에 비조치 의견 청원서와 집단민원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사재 출연 계획이나 전단채 투자자에 대한 변제 계획 등에 대해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