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486억, 국고보조 줄고 지방보조 늘어…“정치 편향” 지적 속 “행정 공백 지원” 평가도
국고보조금 총액은 41억 5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022년 2억 8500만 원에서 2025년 1억 8000만 원으로 줄었다. 지급된 보조금은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회통합 국리민복 가치확산 운동,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사회통합 ‘원코리아’ 운동 등에 사용됐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국고 보조금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5년 1억 8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협의회는 지구환경 지킴이 봉사단, 시니어 디지털 포용,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바른문화확산 국민운동 등에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2022년 9억 3200만 원에서 2023년 11억 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24년 8억 1500만 원, 2025년 7억 3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홍보, 새마을 지역공동체 실현운동, 탄소중립 실천 국민운동 전개,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등에 사용됐다.
2026년 국고보조금은 9억 9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은 1억 61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보조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각각 1900만 원 줄어들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보조금은 6억 6000만 원으로 7400만 원 감소했다.
2023~2025년 지방보조금 총액은 445억 8400만 원이었다. 국가보조금과 달리 세 단체 모두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과 21대 대선이 있었던 2025년 대폭 증가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지방보조금은 2022년 69억 7300만 원에서 2023년 82억 8800만 원으로, 2024년 66억 5700만 원에서 2025년 100억 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한국자유총연맹 지방보조금은 2022년 19억 9000만 원에서 2023년 23억 300만 원, 2024년 25억 8800만 원, 2025년 44억 9900만 원으로 매해 늘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2022년 26억 9500만 원에서 2023년 41억 6600만 원으로, 2024년 27억 3300만 원에서 2025년 33억 4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대체로 보수 텃밭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지역에서 지급된 지방보조금은 91억 3400만 원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40억 7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32억 1900만 원이다.
진보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지방보조금 총액은 TK·PK보다 현저히 적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33억 1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은 4억 7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7억 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적게는 약 3배에서 많게는 약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나온 ‘지방정부의 관변단체 지원에 관한 연구: 현황과 영향요인’에 따르면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일 경우 주민 1인당 3대 관변단체 지원금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낮은 인구밀도, 적은 NGO(비정부기구·시민단체 포함) 수, 높은 고령인구 비율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상대적으로 이념 색깔이 옅은 것으로 분류된다. 논문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어 이분법적인 정치적 관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남은 2025년 9억 7700만 원으로 대구와 경남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지방보조금 규모가 더 컸다.
진보 진영 관계자들은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 단체가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는 주장이다.
세 관변단체는 보수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세력 결집을 위해 조직했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던 시절 삼청교육대를 이끈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김영삼 정부 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등이 도입됐다. 국가·사회 발전 이바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등 체제 유지가 도입 취지다. 그동안 진보 진영에선 관변단체 지원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으로 비영리단체 지원이 시작됐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세 단체는 전국 조직을 갖췄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8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로 구성돼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233개 시군구에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읍·면·동에는 약 3200개의 위원회가 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전국에 시도 지부가 있다.
보수 정치인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총연맹이 기부금과 지자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김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보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관변단체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관변단체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각종 행사를 지원한다. 행정 공백이 있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변단체 지원 중단보다는 역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