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자녀 결혼 청첩장 지적, 국토차관 부동산 갭투자 의혹, 민중기 특검 ‘김건희도 샀던’ 주식 투자 구설
결혼식 당일 식장 앞에는 화환 100여 개가 줄을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환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과방위 피감기관은 물론, KT·LG유플러스·네이버·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 보낸 것이 많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8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하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문과 출신인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내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마, 이런 거 하지마, 저런 거 하지마’ 얘기했을 텐데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감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취소된 날짜를 배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9월 선착순 경쟁에 밀려 2025년도 국회 사랑재 결혼식 예약에 실패했다가, 지난 5월 취소분에 대한 추가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날짜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실수요자 주택 구입까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상경 차관은 10월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고위 당국자로서 지나치게 안일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이 차관의 갭투자 의혹이 더해졌다. 이 차관 배우자는 2024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아파트(전용면적 117㎡)를 33억 5000만 원에 사들이고, 3개월 뒤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또한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전용 84㎡)를 갭투자자에게 팔며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차관은 자신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면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10월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도 이번 논란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월 23일 이 차관 논란에 대해 “관련해 여러 사안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신중히, 엄숙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룬다.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비위를 상하게 그런 소리를 한 공직자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임 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 8월에 상장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 원 넘는 손해를 봤다. 이 와중에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 대표였던 오 아무개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동창인 점도 의혹을 키웠다.
또한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김건희 씨도 한때 거래했던 종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김 씨에게 해당 주식의 거래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언급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10월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 3000여 만 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군지, 거래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나흘 만인 10월 20일 민 특검은 다시 “개인적인 주식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10월 22일 민중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 특검이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된 이상, 특별검사로서의 존재 이유는 이미 무너졌다”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시라. 민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대상자로서 법의 심판대에 서시라”라고 직격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여당에 ‘내로남불’ 프레임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따로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다. 최대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