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회수까지 5대5 배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방어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 달러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부연하며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