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가능성…위성락 “국익중심 훈령 지키려 분투”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일요신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팩트시트는 양국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 자료다.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동성명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가운데) 등이 올 6월 1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을 준비하는 모습. 위 실장은 10월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의 관세와 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최준필 기자

위 실장은 10월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좁혀졌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들은 남아있다"며 "대통령께서는 '경제적 합리성' '국익 중심' 등에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팀들은 훈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분투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 당장 확신은 힘들지만,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며 "MOU 형태로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번 정상회담 때 관세·안보 협상을 다 완결지어 한 번에 발표하고 싶었으나, 관세 쪽이 미진해 보류한 바 있다"며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는 11월 1일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미중 대립 구도가 있더라도 한중이 경제나 여타 협력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양국 수도가 아닌 제 3지대에서 대면이 이뤄지므로 긴 시간을 할애하는 회담은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