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YTN 등 헐값 매각 우려 정부 자산 전수조사” 지시

“문제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통해 엄중 조치”

[일요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김 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일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