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 2500억 원 절감
- 김정기 권한대행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고, 대구 미래 성장기반 확고히 다질 것"
[일요신문] 대구시가 전년 대비 7.2%(7831억원) 증가한 11조 7078억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급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저성과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의 재정효율화를 했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의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8대 특·광역시 중 2025년 기준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6위, 재정자주도는 7위로, 2022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특·광역시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경직성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자율성과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 받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심화돼 4년 만에 신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시는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재정효율화와 전략적 투자로 민생·복지·안전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5개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500억 원을 절감하고, 신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해 민생안정과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도로건설 등 일부 사업의 추진시기를 조정해 총 2332억 원을 절감했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총 91억 원을 절감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15~30% 감액 또는 사업폐지를 통해 14억 원을 절감했으며,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행사 및 홍보성 경비는 10% 감액을 원칙으로 총 32억 원을 절감했다.
특히 공공부문 경비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10% 이상 감액해 총 41억 원을 절감하고, 조직부문에 있어서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조직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핵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시정 추진의 실행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민생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시민안전에 집중 투자 한다. △취약계층 생계급여(6723억 원), 의료급여진료비(8265억 원) △아동수당(139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76억 원) 등 △기초연금(13,056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242억 원) △청년월세 지원(181억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25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18억 원),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억 원) 등 이다.
미래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 △AI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85억 원), 대구주도형 AI 대전환프로젝트(98억 원)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38억 원), 실외이동로봇 성능 평가 기반구축(23억 원)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58억 원) 등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50억 원),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67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4억 원),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20억 원) 등 이다.
시민안전과 재난대응 강화의 경우 △재해위험지역 정비(113억 원), 하천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11억 원) △시민안전보험(10억 원), 여성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피해 지원(2억 원) △다목적형 소방헬기 교체(60억 원), 119특수구조대 이전․개보수(41억 원) △ 노후 아파트 화재 연기감지기 지원(4억 원), 산림 주변 산불안전공간 조성(17억 원) 등 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 등 핵심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최종 확정된다.이하는 내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전문
- 민생안정·서민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659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00억 원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운영 지원에 18억 원을 편성해 지역 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골목 경제권 조성 14억 원, 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 15억 원,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 14억 원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육성한다. 스타기업 육성 32억 원을 편성해 지역 유망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집중 지원하고,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64억 원을 편성해 회의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제고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60억 원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0억 원을 편성해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07억 원을 편성해 기업지원, 취업연계,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역량강화 및 고용창출을 뒷받침한다.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99억 원,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38억 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88억 원 등을 편성해 도심산단의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충해 노후화된 지역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생애주기별 복지체계·사회안전망 강화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촘촘히 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6조 3304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9.1%인 5조 7501억 원을 편성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초연금 1조 3056억 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 2242억 원을 편성해 어르신의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92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개 품목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5억 원),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대상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10억 원)을 각각 새롭게 편성해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다. 내년에 본격 추진되는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에 132억 원을 편성해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자연친화 장사시설로 조성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51%)을 반영해 생계급여 6723억 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8265억 원, 주거급여 2205억 원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311억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83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나드리콜' 확대 운영 377억 원 등을 편성해 장애인 상시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연금 711억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231억 원 등을 편성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6억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76억 원을 편성했고,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상향해 1392억 원을 편성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결혼·출산·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3억 원,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2억 원, 대구 청년 재무 클리닉 운영 1억원을 각각 새롭게 편성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월세 181억 원,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2억 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 원 등을 편성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원 15억 원 편성 등으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및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에 126억 원을 편성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 AI 안심올케어 등 고독사 예방사업에 9억 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11억 원 등을 편성해 자살 고위험군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 미래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645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된 정부의 'AI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육성 방향에 맞춰 국가 전략과 연계한 산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85억 원), 첨단로봇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10억 원),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38억 원)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플랫폼 구축(11억 원),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58억 원)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 지원(3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15억 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6억 원),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 지원(10억 원) 등이다. 지난 8월 예타면제가 통과돼 총사업비 5510억 원 규모로 본격 추진되는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85억 원을 편성해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로봇·바이오 등 지역 주력산업의 AI 전환 표준모델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의 AI 전환 기술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구 주도형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98억 원을 반영했다.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에 38억 원을 편성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22억 원,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58억 원 등을 편성해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50억 원,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15억 원 등을 편성해 첨단의료·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4년 만에 재출범한 (사)AI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은 6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지역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가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및 글로컬대학 육성에 985억 원을 편성해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지역 미래전략 산업과 연계해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핵심 전략산업 적극 유치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274억 원을 편성했다.
-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
세계가 찾는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845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3억 원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고,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8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대구간송미술관 운영 81억 원을 편성해 내년에는 신윤복의 '미인도' 영인본 제작 및 미인도 연간 상설 독점 전시를 새롭게 추진해 대구 대표 문화브랜드로 가치 제고에 나선다.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56억 원, 게임테크허브 운영 12억 원 등을 편성해 게임·웹툰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특화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비 80억 원으로 공연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내년에 20주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과 23주년을 맞는 국제오페라축제에 각각 34억 원과 14억 원을 편성해 세계적인 공연 허브 도시로 위상을 높여 나간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마케팅 14억 원 및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0억 원,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 항공사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팔공산 수국정원 조성에 1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기존 4월 벚꽃축제와 11월 단풍축제와 연계한 사계절 연계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2026 대구마라톤대회 24억 원과 2026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56억 원을 편성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육상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고, 2027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에 10억 원,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 90억 원을 편성해 국제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 시민안전 강화와 재난대응 역량 제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재난 및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066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 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 지원 2억 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1억 원, 취약계층 노후 아파트 화재 연기감지기 지원 4억 원을 각각 새롭게 편성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 10억 원, 하천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 11억 원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113억 원 등을 편성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 산불안전공간 조성 17억 원, 산불방지 헬기임차 16억 원, 송전탑활용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3억 원, 산불진화차 구입 1억 원 등을 편성해 도심형 산불재난에 대응하고 대형산불 예방 역량 기반을 강화한다.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119특수구조대 이전·개보수 41억 원,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34억 원 등을 편성해 노후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도심과 외곽, 원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발전과 생활SOC 및 환경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해 2조 3655억 원을 편성했다. 구미와 경산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예비차량 구매 30억 원과 3호선 환승을 위한 원대역 신설에 13억 원을 편성하고,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는 국비 418억 원을 우선 편성해 교통편의를 증진한다.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 2개 정거장 추가 건설에 60억 원을 편성해 편리한 철도망을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238억 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300억 원을 각각 편성해 대구 광역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화로 입체화사업 247억 원 및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0억 원 등을 편성해 도심 내부 및 산업단지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공사는 2026년 완료를 위해 248억 원을 편성해 선진화된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노후 하수관로 사업 543억 원을 편성해 재해·재난사고 예방 등 시민안전을 확보한다. 팔공산 권역 제2수목원 조성에 51억 원을 편성해 팔공산의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체험공간을 확충해 자연친화적 수목원으로 조성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