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파업 기간 노동강도 증가…합리적인 경영 판단”

[일요신문] 노조 파업 기간동안 대체근로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 = 연합

11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합성수지 제조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2024년 전면 파업에 들어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회와 진천지회 조합원 대신 공장을 유지하고 가동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도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 측은 “파업 불참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 사와 노조가 모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결국 A 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파업으로 업무 강도가 증가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수당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운 대체 근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노조원들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