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 방법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현금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를 활용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 장치의 확보다.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한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 달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금운용의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지만, 기금을 만들고 운용·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바로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 법안은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11월 14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이해하고 신의성실 하에 추진하는 정도이지 실제 말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비준을 하라는 것은 거의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