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엄희준 등 대장동 2차 수사팀 의도적 조작, 법무부 감찰 진행돼야”
‘정영학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옮긴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이 녹취록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 특위는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 법정증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 사실상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언급한 사례는 두 가지다.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당 정무조정실장을 사건 구조에 끼워 넣었다. 이어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정점으로 보이게 했다.
특위는 “검찰이 왜곡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그 배경과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 지휘라인, 묵인한 책임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부위원장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수사팀장이었던 엄희준 검사가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속기사들이 1차 수사팀 때도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2차 수사팀에서 또 만들었다. 1차 수사팀 본은 ‘재창이형’ 2차 수사팀 본은 ‘실장님’으로 돼있다”며 “의도적 조작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수사팀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엄 검사는 2차 수사팀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을 성남시 측이 경제적 손해를 본 배임 사건으로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특수부 검사들로 교체된 2차 수사팀은 공무원 비밀누설로 제3자가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었다.
특위 위원장 한준호 의원은 “이 부분은 법무부 감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에 법무부에 추가 감찰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