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산 둔갑…가리비 관자 위장 수입업자 덜미

관세 감면 노리고 원산지 바꿔 15차례 26톤 들여와…식약청·세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일요신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가 11억 원에 이르는 일본산 가리비 관자 26톤을 태국산으로 위장 수입한 업자가 부산에서 검거됐다.

태국 현지 공장(왼쪽)과 태국산으로 위장 수입된 일본산 가리비. 사진=부산식약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식약청)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은 합동수사를 통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 A 씨(60대)와 범행에 가담한 태국 수출업자 B 씨(60대)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식약청과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 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양 기관은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인 A 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와 한-아세안 FTA로 인해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약 26톤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업자 B 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위장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위장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