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공공은행 도입 논의…국회서 정책 토론회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에 적합한 현실적 지역공공은행 검토”

[일요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토론회'를 열고 지역 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와 박정현·송재봉·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의의: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링을 모색하며’를 주제로 발표하고,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금융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은행(BND)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공공은행이 지역 자본을 기반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이상헌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송지현 인제대 글로벌기후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지역공공은행의 역할과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지역공공은행이 단순한 복지 금융을 넘어, 지역 경제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 금융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 기능과의 연계, 시민 참여형 운영 구조, 단계적 추진 전략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들도 논의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파주에 적합한 현실적인 지역공공은행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11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모델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설립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