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검 유효타 부족 자인하는 셈…야권발 통일교 특검과의 대립각도 변수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프레임’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 검토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12월 3일 기각됐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 개혁 완수’ 등 메시지를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 논의를 꺼냈다. 내란 특검 수사 기간 종료와 맞물리며 민주당의 종합특검 추진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국민 기본권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띄우는 사법부 불법 계엄 가담 의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심판을 교체한 뒤 특검 후반전을 치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회부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김건희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한 명확한 기조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본회의 통과, 김건희특검 수사 종료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은 3대 특검 유효타가 적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면서 “3대 특검에 적지 않은 돈과 인력이 투입됐는데, 종합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시선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최근 통일교 유착 의혹 관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부분도 2차 특검의 변수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과정서 민주당 인사와 관련한 진술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범야권은 ‘통일교 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사안을 두고 특검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16일 천막농성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통일교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통일교 입을 틀어막았다”고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이 얼마나 깊고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느냐”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에서도 통일교 특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2월 16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수사)를 경찰에 맡기자는 민주당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이라고 했다.
정치평론가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전략연구소장은 “내란특검이 이미 비상계엄을 불법친위 쿠데타로 결론을 내놨고, 채해병특검은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김건희특검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 성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본다”고 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은 3대 특검이 수사한 혐의자들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둔 사법부 압박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