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움직임…교과부 vs 복지부 첨예 대립

[일요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123만여 명에게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관리주체가 다르다.

▲ 박근혜 당선인과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와 김현숙 여성문화 분과위원 등 인수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과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방안을 논의한다.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교과부는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5~7년 동안 점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가칭)'로 합치고, 업무도 교육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반면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해놓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은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이다. 유치원과 달리 0세부터 원아로 받아들여 보육한다는 점도 다르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통합의 걸림돌이다.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얻어야 하지만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따면 된다.

김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