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라며 웃돈 받고 ‘알바’ 파견 혐의…경찰, 형사상 사기죄 적용 무리 판단
경찰은 당초 강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차례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해 결국 불송치로 판단을 뒤집었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강 씨가 운영한 업체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 주요 참작 사유로 꼽혔다. 업체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기보다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채무 불이행)’ 성격이 짙어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폰 스냅’은 DSLR 촬영본보다 결과물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특유의 현장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웨딩 시장의 필수 옵션으로 인기를 끌었다. 강 씨가 운영한 브랜드들은 전문성을 앞세워 예비부부들에게 ‘대표·실장급 지정 촬영’ 명목으로 추가금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 교육을 받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고, 빗발치는 환불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브랜드는 줄도산했다.
피해자들은 “퀄리티 낮은 스냅 사진 탓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쳤다”며 “웃돈까지 주고 계약했는데 초단기 교육을 받은 알바생을 보낸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아직 종결된 사건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강 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 관계자가 얽혀 있는 대규모 사건이다. 피해자 모임 측에 따르면 강 씨 등을 포함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다 줄도산한 브랜드는 30여 개에 달한다. 전체 피해자 수는 약 4700명, 총 피해 금액은 1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금천·서초·해운대 경찰서 등에서 강 씨를 비롯한 여러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사건 진행 속도가 가장 빨랐던 동래서가 강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타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강 씨는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씨는 “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던 동래경찰서에서도 사기, 광고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웨딩 관련 모든 브랜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는 “환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설령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환불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