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비롯해 대정부 초강경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재정부담,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 저해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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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신문DB | ||
그동안 정부는 택시의 수송부담률이 9.4%에 불과한 점과 대중교통체계의 혼란,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들어 택시 대중교통 편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여객수송분담율에 자가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해 고의적으로 택시의 수송분담률을 낮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택시기사와의 간담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실덩어리로 판명난 4대강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하면서 택시법 통과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등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논 상태다. 이들 단체는 전국 25만 택시 서울 집결, 대정부 파업 돌입 등의 일정과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일정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