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

2월 23일 정기 인사 이후 판사 보임해 재판부 구성할 예정

[일요신문]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 = 일요신문DB

1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를 통해 우선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오는 2월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가 될 예정이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행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1월 29일에 열린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