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반복한 정부 잘못…올해 5·9 계약까진 유예하도록 논의”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이슈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