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행정통합은 실정법상 지자체의 폐치분합(폐지·설치·분할·통합)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권한임을 명시하며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인식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 인센티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개별법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권한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꼽았다. 130년 역사를 가진 경남의 통합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하며, 투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함을 역설했다. 민생 현안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연금’의 뜨거운 반응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주 접수 시작 단 3일 만에 10만 4천여 명의 도민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의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에 걸쳐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조속히 협의해 추가 모집 및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도민연금 같은 민생 정책까지, 모든 행정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한다”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수온 피해 최소화 양식어가 현장 점검 총력
이에 도는 26일 중점관리해역인 통영시 산양면 풍화지선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긴급 방문해 양식품종 양성상태와 출하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전 출하 △사육밀도 조절 △사료 공급량 조절 및 중단 등 어장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해역별 전담 공무원 30명을 편성해 저수온 중점 관리 15개 해역 내 어류양식장 80여 개소를 방문해 사전 피해 예방 지도를 실시했다. 지난 1월 16일부터는 ‘현장지도반 집중 운영 기간’을 가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도는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온 취약 어종 조기출하 독려 △저수온 중점관리해역 전담 공무원 지정 및 현장 밀착 지도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조기·확대 지원 △예찰 강화 및 결과의 신속한 제공 △월동 구역 이동 시 소요경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저수온 피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료 절식과 적기 출하 등 어장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7년도 국비확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은 22일 서부청사 대강당(1차)과 26일 도청 신관 대강당(2차)에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됐다. 경남도는 신규 국비사업 발굴과 예산 반영 전략에 초점을 맞춰 기획예산처 소속 재정협력관(서기관)을 강사로 초청했다.
재정협력관은 정부예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시기별 대응방법, 예산 심의 과정의 이해, 설명자료 작성 기법, 국비 확보 단계별 핵심 전략 등 실무 노하우를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특히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027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오는 2월부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논리를 보강한 뒤,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성규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은 “연초 인사이동과 업무 조정이 있었던 만큼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신속히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앙부처 예산 신청부터 기획예산처·국회 심의 단계까지 시기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