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세운지구-태릉CC 개발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달라”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

[일요신문]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 반대하는 것과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모순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부처가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닌 이상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의 결론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조망권 훼손 등의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개발에 반대해왔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는 세계문화유산 태릉과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돼 있어 이를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 사업 대상지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에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