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조작왜곡 주장은 사양”

“설탕과용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사용해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자는 제도”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세’ 논란에 대해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2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WHO, ‘설탕세’ 공식 권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2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WHO는 물가와 소득은 올라갔지만, 세금은 제자리걸음이라 술과 설탕 가격이 사실상 더 싸졌다고 보고 있다.

술과 음료 가격 인상 반대 주장도 있다. 반대 측은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술과 음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라며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는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적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