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과세 유예 만료’ 비판 언론에 “망국적 투기 두둔 말라”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 망치게 할 수 없어”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종료’ 방침에 대해 ‘세금 날벼락’이라고 비판한 언론을 향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X 계정. =사진 이재명 X 캡처

이 대통령은 1월 31일 X(구 트위터)에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중과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를 면제해 준 것이 어언 4년”이라며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인가”라고 했다.

한 경제지의 ‘세금 날벼락’을 골자로 한 보도에 대해서는 “‘4년간 중과 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며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할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2026년 5월 9일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라”며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