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송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은 기본적으로 중국 범죄 조직이 자행한 범죄”라며 “이걸 캄보디아어로 쓰면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단 내용을 청와대나 외교부 어느 참모 하나도 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소셜미디어 정치가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며 “즉흥적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 관련 업계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부동산에 대해선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협박성 메시지 내며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나”라고 일침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X(엑스. 옛 트위터)정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X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며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며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