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처벌 중심에서 교육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대응 기틀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전격 시행해 교사가 사안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원스톱 회복·치유·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적 해결 기반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3일 이 같은 학폭 신고 10% 감소 성과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기로 하고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방향을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회복·치유하는 교육적 해결 강화’로 정하고, 일명 ‘일기예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일기예보’는 △일상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예외 없는 공정한 사안처리 △보호하고 치유하는 관계회복 지원의 앞 글자로, 단순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의 구조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규사업을 통해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학교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별도로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갈등 상황을 조기에 발견·개입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초기 단계의 사소한 갈등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조정·해결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며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가해자 제지, 피해자 지지 등을 위한 학생 주도형 방어자 교육도 강화한다. 전 학교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와 부산시 협력사업인 ‘학교폭력 ZERO! 만들기’ 등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프로그램, 또래 조정자 양성 등 또래의 방어행동이 실제로 작동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중 7호(학급교체)와 8호(전학)의 중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1:1 멘토링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가해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사안 종료 이후에도 행동 변화와 재적응을 지원하는 재발 방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 중심의 ‘학교폭력 궁금증 해소 사례집’을 배포하고, 교육지원청–지자체 연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교육적 해결 취지에 대한 학부모 공감대를 넓히고,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강한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신고 감소는 교육적 회복과 관계 중심 접근이 학생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교육청은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퇴직하는 교육공무 우수직원에 표창장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육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사무행정실무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53명이 부산광역시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표창 대상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며, 성실한 직무 수행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받아왔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헌신은 부산교육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2,351명 정기인사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수석교사 10명, 유·초등·특수교사 2,341명 등 모두 2,351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3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석교사 초등 10명, 교사는 유치원 161명, 초등 2,141명, 특수학교 유·초등 39명이다.
이번 인사는 학교교육 균형 발전, 교사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목표로 학교급별·직위별 인사 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단위학교에서 내실 있는 신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집중운영기간’도 고려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3월 인사부터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 인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중증 장애 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간 전보 시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북부·동래·해운대의 일부 농어촌 학교 및 교육력 제고 학교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원소속 지원청으로 복귀하는 관외 공동전보도 확대해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의 교육 현장을 고려한 인사제도를 시행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현장의 수요와 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교원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인사제도 개선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