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민주당 문 열 때 들어가야”…군공항 이전, 호남과 형평성 지적
- "대구·경북, 수년 논의해 장소 확정…오히려 대접 못 받아"
- 같은 원칙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 '시행 후 보완' 강조하면서도… "공통 적용 문제는 원칙대로 해야"
[일요신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행정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두고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주 부의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이 작년에 280개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시간이 급할 것 같아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채 받아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해 봤다"며, "이대로 되면 '진짜 지방 살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과연 통과가 가능할까 걱정도 했고 조문 정합성 문제도 우려했는데 며칠 사이 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수고해 체계가 잡히고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 설계가 단번에 완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공감했는데, 주 부의장은 "한 술 밥에 배부르랴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 틀을 짜 놓고 시행해 본 뒤 필요하면 조금씩 보완해 점차 자치분권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아주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 쟁점은 군공항 이전…주변 지원 조항 '지역 간 형평성'
주 부의장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왜 빠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 측은 광주·전남의 경우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주 부의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옮겨간 지역의 항공물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기획재정부 측이 광주·전남 법안에 무안공항을 특정해 항공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 시책 추진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주 부의장은 "열심히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데는 더 배려하는 식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며 형평성 논란 확산을 경고했다.
- "통합 추진 '정치적 창' 열렸다" 부각
주 부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또 '광주전남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졸속통합이 되면 어떻하냐'는 우려를 거론하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써 내려갔다.
특히 그는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필요성에 대해 그는 지역 소멸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주 부의장은 "매년 대구의 청년들이 1만명씩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경북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6곳이 지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할 정도"라며,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조원의 통합지원교부금과 2차공공기관 이전시 우선권도 거론하며,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또 그는 "부시장을 기존 2명에서 차관급 4명으로 격상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근거 조항,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통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고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