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쟁, 설 연휴 후 재점화 예고

‘건의’로 톤 낮춘 정청래…“당정 관계 분수령 될 것”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월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관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월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관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래픽 = 이종현 디자이너

2월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난 이틀후인 이달 20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도 정책의총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대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언급하며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줄 것을 건의한다”고 기존 폐지 고수 입장과 비교해 표현 수위를 낮췄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부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까지 정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의문이 나오자 강경 행보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하는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보완수사권 입법 과정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은 오는 4월 입법 예고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아라려졌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