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책임은 피할 수 없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 강조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121)부터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한 수치다. 지난 2022년 7월 16포인트 하락 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기도 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