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분쟁 국내서 푼다…인천 ‘해사 사법 거점’ 부상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 보고회 개최…2028년 개원 목표

[일요신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오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 시민보고회’를 열고 유치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확정된 이번 결실은 단순한 법원 유치를 넘어 인천 지역의 사법·해운 관련 기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법조계, 항만·물류업계 인사 150여 명이 집결해 111만 서명운동이 일궈낸 '인천 사법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설치 확정 시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이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숙원 사업이었다. 제20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문을 두드렸으나 번번이 임기 만료와 정치적 셈법에 밀려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반전의 계기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111만 명의 서명운동은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인천시는 이 간절한 민심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 속에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라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법원 설치로 대한민국 해운업계는 숙원이었던 '사법 독립'을 이루게 됐다. 그간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에 의존하며 유출되던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상 무역 분쟁에서 인천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을 아우르는 중부권 관할은 물론, 당사자 합의 시 전국의 사건을 수용해 고부가가치 법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 확정에 따라, 인천 내 기초지자체들은 '청사 입지'를 두고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했다.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내세운 중구 영종지역, 국제기구 시너지를 강조하는 연수구 송도, 그리고 해양 산업의 역사성을 앞세운 중·동구 원도심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초일류 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며, "2028년 3월 1일 정식 개원을 목표로 청사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