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생수값뿐?” 17만 가구 덮친 파주 단수 피해 후폭풍

미용·세탁·외식업 등 피해 확산…일부 폐업 주장 속 수자원공사 보상 갈등 커져

[일요신문] 지난해 11월 파주시 17만 가구를 덮친 광역상수도 단수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생수 구입비 지급에 그치며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역상수도 누수사고 현장. 사진=파주시 제공

이번 단수 사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누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 연결부 자재 문제와 시공 과정의 관리 미흡 등이 겹치며 사고로 이어졌고, 대규모 단수로 확산됐다.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한 만큼 보상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단수 기간 동안 시민들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으로,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기간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세대별로 2리터 생수 6병 기준의 구입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생수 구입비를 넘어선 실제 피해 규모다. 단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 사용이 필수적인 업종이다.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음식점 등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일부 업소는 예약 취소와 매출 급감 등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화장실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도 간접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상수도 누수사고가 발생한 파주시 일대 공사 현장에서 물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단수사고 보상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 측에서는 단수 이후 폐업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수로 인한 영업 중단이 겹치며 일부 자영업자의 피해가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수자원공사 측에서 생수 구입비 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가 복잡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법률 자문이나 손해사정사 지원 등 피해 입증을 돕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역상수도 단수 사태로 인해 파주시 일대에 마련된 임시 급수소에서 시민들이 생수를 배부받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한편, 보상협의체는 지난 1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자원공사에 일괄 보상과 소상공인 피해 반영 등을 포함한 수정 보상안을 오는 3월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 보상안 내용에 따라 추가 협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일괄 보상 수용 여부와 영업손실 보상 범위, 피해 조사 방식 등에 따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만 가구가 겪은 단수 피해를 생수 구입비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시민에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