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억 자산 형성 프로젝트 일환 ‘경기 인프라 펀드’ 해외자본의 부조리한 수익 구조 끊는다
김 지사는 “저는 이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겠다. 해외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 그 자리를 경기도민이 되찾도록 하겠다.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경기도민 공모 인프라 펀드로 직접 조달해 도민에게 세 가지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혜택의 첫째는 높은 확정수익이다.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5% 이상의 수익이 도민 통장에 직접 들어간다. 둘째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반이다. 도로가 운영되는 20년, 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셋째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것이다. 인프라 펀드는 국가와 경기도가 이중 보증을 한다. 리스크는 경기도가 안고 수익만 도민께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이재명 정부는 SOC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깐 판에 경기도가 가장 앞서, 가장 큰길을 내겠다. 경기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신' 이재명에서 김동연으로
“도민의 것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과거 경기도에도 있었다.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익을 거두는 업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계곡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유예기간을 달라는 상인들에게 이재명 지사는 “수십 년간 유예기간을 줬다”며 단호하게 대처했고 경기도 계곡은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원래 도민 것이었으니까”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철학이었다.
이번 경기 인프라 펀드 역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도의 인프라)의 제자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주권자(도민)가 국가(도정)의 주인이 되는 민주당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김 지사는 “제1.5수도권 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고속도로)도 도민 인프라 펀드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투자공사를 북부에 설립한다. 경기투자공사는 도민 SOC 펀드를 포함한 햇빛펀드, 스타트업 펀드의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한 언론의 “한준호 의원 쪽에서 순위가 뒤집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웃음을 보이며 “순위 발표도 안됐는데 각자 자기 주장하는 것”이라며 “저는 민심과 당심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