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없다” 윤건희 항소심 판결에 곤혹스러운 국민의힘

윤석열·김건희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 선고…지방선거 기간 재판 계속되면 국힘에 부담 가중

[일요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이어 나왔다. 둘 모두 유죄가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선거 기간 몇 차례 재판이 더 진행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절윤’하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며 공식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리한 선거구도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재판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2025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넘겨준 것은 단순투자가 아닌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봤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이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취임식 전이기는 하지만 추후 청탁의 목적이 있었고, 김 씨도 이를 알았으며 단순 친분 관계로 주는 선물이라기엔 너무 고가였다는 판단이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094만 원을 추징하고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하기로 했다. 앞서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1281만 5000원의 1심 선고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음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의 구형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만 무죄 판단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고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이뿐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매관매직 사건,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 등 1·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 씨는 3개, 총 11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도 재판에 계속 불려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는 상태로 이번 지선을 뛰어야 한다. 6월 지방선거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법원에 출석,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선 곤혹스러운 지점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1심보다는 형량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특검의 구형량에는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또 다시 무죄가 나왔다”며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내란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지선은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느슨해졌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다시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월 20~22일 사흘간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1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48%의 3분의 1 수준으로,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어 ‘지방선거 성격’을 봐도 ‘안정 위해 여당 힘 실어줘야’가 58%, ‘견제 위해 야당 힘 실어줘야’는 30%로, 약 2배 차이가 난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지점이다(모든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지방선거 참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절윤’하고 쇄신을 약속해야 하지만 당 지도부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을 두둔했다.

또한 지난 3월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인 ‘절윤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이후에도 당 지지율 고전이 계속되자 장 대표가 비공개 회의 등에서 “섣부른 절윤 결의문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취지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4월 29일 일요신문 질의에 “당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비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공당이 언제부터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윤 어게인’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