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민연금 해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 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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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의 발언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10만 원)의 2배를 받게 되므로 1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과 동등한 액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성인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했던 국민연금이었기에 지금까지 꾸준히 연금을 내온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국민연금 해지'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매달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박 당선인 말이 사실이면 국민연금 해지하겠다” “내고 싶어서 내왔던 것 아니다. 열이 받는다” 등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