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110억 원 투입하고도 경제효과 통계 자료 없어…지난해 20억 원엔 보일러·구내식당 집기 교체비 등 포함
지난해에만 시는 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연수원을 지원했다. 당시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지원 이유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다. 근거를 묻는 질의에는 “외국인들도 방문하고, 2013년에는 유네스코에 중앙연수원이 등재됐다”며 “중앙연수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기 위해 찾는 외국인과 연수원 교육생들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연수원은 국책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교육시설이다. 또 연수원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아니다.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따르면 등재물은 1970년대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과 결재문서, 행정부처의 공문 등 총 2만 2084건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7437건, 국가기록원이 1만 4647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록물은 연수원 내 새마을역사관에 전시·보관돼 있다.
연수원 내에는 단체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도 설치돼 있다. ‘일요신문i’가 연수원 이용객이 성남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 끼라도 나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추경 심의 당시 제시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객관적인 통계나 분석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보일러실 기능 보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일러 냉·온수기 및 자동제어장치 구매에 7억 7960만 원을 배정했다. 대강당 전광판과 음향·영상기기 교체 등 기능 보강에 4억 8510만 원, 생활관 침대 교체에 1억 7880만 원이 편성됐다. 구내식당의 탁자·의자·자율배식대 교체에 995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한 수수료 280만 원도 사업비에 포함됐다.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3억 8000만 원, 서버 교체에 4950만 원, 전산장비 구입에 2470만 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새마을연수원 시설 개보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했으며,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해 중요재산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20억 원의 추경 예산은 지난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원 규모에 비해 성남시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당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원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통계나 분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