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야나짱’ 감싸다가…출범 1년 다카이치 정권 인사 논란

보복성 예산 삭감 발언 농림상 27일 만에 퇴진…총리 책임론 확산, 뒤늦은 경질에 지지율 흔들

[일요신문] 일본에서 취임 한 달도 안 돼 불명예 퇴진한 장관이 나왔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역의 도로 예산을 “대폭 깎았다”고 자랑하듯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논란의 주인공은 야나 가즈오 전 농림수산상이다. 지난 9월 17일 개각에서 장관에 올랐지만, 10월 14일 결국 사표를 냈다. 취임 27일 만이다. 그를 각별히 아끼며 논란 속에서도 유임을 고수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도 인사 책임을 묻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 시사 프로그램 ‘edge23’이 ‘소중한 야나짱’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제목으로 내세워 야나 전 농림상의 경질 과정을 조명했다. 사진=TBS 방송화면 캡처

야나 전 농림수산상은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6선 의원이다. 문부과학성 부장관 등을 거쳐 농림수산상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그의 정치 이력에는 논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이다. 옛 아베파 소속인 그는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중 한 명이다. 2018년부터 5년간 정치자금 1746만 엔(약 1억 4700만 원)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024년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21년에는 성소수자를 두고 “생물학적으로 종의 보존에 거스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신임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야나 의원의 지원 유세에 나선 다카이치 총리는 그를 “소중한 야나짱, 나의 지혜주머니 같은 야나짱”이라 부르며 “그가 없으면 정말 큰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이 야나 농림상의 ‘예산 삭감’ 녹음파일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사진=주간문춘 홈페이지 캡처

문제의 발언은 장관에 오르기 약 4개월 전인 5월 24일 나왔다. 야나 의원은 도치기현에서 열린 자민당 지부 총회 뒤 약 30명이 모인 친목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마치의 2026년도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자체장들이 ‘자민당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의원 선거 득표수다.”

‘주간문춘’이 당시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하자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야나 의원이 콕 집어 언급한 지역이다.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야나 의원은 무소속 와타나베 신타로 후보에게 지역구에서 패했지만,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가 예산을 깎았다고 주장한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마치는 바로 경쟁 후보를 지원했던 지역이었다.

실제로 두 지자체의 도로 관련 국비 교부금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26년도 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에 배정된 국비는 전년보다 나스카라스야마시가 26.2%, 나카가와마치가 54.1% 감소했다. 다만 국토교통성은 “야나 의원의 압력이나 예산 배분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야나 농림상은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닛테레 뉴스 캡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야나 의원이 예산 확정 전 두 지자체의 배정액을 따로 문의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정치적 지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야나 의원은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지지자들 앞에서 과장된 표현을 썼을 뿐, 실제로 예산 삭감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해명도 내놨다. 그러나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은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그를 감쌌다. 10월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이 임명 책임을 추궁하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라고 말했다”며 유임 방침을 고수했다. 

두 사람의 입장과 달리 여론은 싸늘했다. NHK가 10월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1%로 전월보다 2%포인트(p) 떨어졌다. 야나 농림상의 예산 삭감 발언에 대한 해명을 두고도 응답자의 78%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야나 가즈오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사진=야나 가즈오 공식 X

설상가상 추가 의혹도 터졌다. 야나 농림상이 과거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로 실어 날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참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문책결의안 제출을 추진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도 물러섰다. “위법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태도를 바꾼 그는 10월 14일 야나 농림상의 사표를 수리했다. 일본 언론은 잇따른 의혹과 야당의 문책 움직임을 고려한 ‘사실상의 경질’로 해석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비위 문제로 각료가 물러난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야나 농림상의 경질을 총리의 독선적인 인사와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꼽았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당 내부에서도 사임론이 나왔지만, 총리가 그를 감싸려다 오히려 상처를 키웠다는 것이다.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후지뉴스 계열 FNN이 10월 17~18일 실시한 조사에서 야나 전 농림상의 사임이 ‘타당하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그런데 내각 지지율은 전월보다 1%p 오른 62.6%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히라이 후미오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은 “야나 전 농림상의 경질이 정권에 미친 타격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지지층이 견고한 데다 야당이 뚜렷한 대안 세력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라는 진단이다.

ANN이 발표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2025년 11월 67.5%에서 2026년 10월 47.1%로 하락했다. 사진=ANN 뉴스 캡처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다. 같은 시기 TV아사히 계열 ANN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7.1%였다. 전월보다 11.2%p 급락하며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49.1%로 처음 50% 아래로 내려갔다. 응답자의 57.7%는 야나 농림상의 경질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10월 21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TV아사히는 이를 계기로 총리의 소통과 협력 방식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야나 농림상의 경질 과정에서도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무도 총리에게 교체를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다” “총리는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주변에 둔다”는 불만이 나왔다는 것. TV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보다 관저에서 문서와 자료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전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만큼 지지율에 의존하는 정권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야나 전 농림상의 재임 기간은 불과 27일이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논란은 다카이치 정권의 인사 판단과 국정 운영 방식에 적지 않은 의문을 남겼다. 출범 1년을 맞은 다카이치 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