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위험하다①] 살인범 절반이 ‘집안’에서…가장 가까운 곳에 도사린 위험

장모 살해·존속범죄·아동학대 사망 잇따라…폭력·갈등 누적에도 신고·분리 등 예방체계 허술

[일요신문] 10월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루 전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30대 여성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달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살인기수(피해자가 숨진 살인사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피해자가 가족·친인척인 비율은 절반 안팎을 유지했다. 가족 내부에서는 폭력과 경제·재산 갈등, 오랜 불화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치부해 신고와 외부 개입이 늦어지면서 강력범죄로 번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관계성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반복되는 폭력을 조기에 포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가 관건이다.

최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가족 대상 강력범죄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인척 등 가족관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이달 서울에서만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친모 살해, 아버지 흉기 상해 사건이 잇따랐다. 특히 배우자에게 향하던 폭력이 이를 막으려던 다른 가족에게까지 번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김성우(26)가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성우는 앞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법원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김성우는 임시조치 기간에도 9차례에 걸쳐 아내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월 6일 추가 접근금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범행이 발생했다. 김성우는 지난 9월 16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모두 18차례 처가 주변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가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조재복(26)이 함께 살던 50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했다. 피해자는 결혼 직후부터 조재복에게 폭행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자신도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재복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외부 연락과 이동을 통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며 조재복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존속범죄도 잇따랐다. 10월 22일 서울 강서구에서는 40대 여성이 함께 살던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하루 전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30대 여성이 말다툼하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9월 경기 안산에서도 50대 여성이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반대로 보호자여야 할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도 이어졌다. 지난 3월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아버지와 7세·5세·3세 딸, 생후 5개월 아들 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네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가정은 건강보험료와 월세를 체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자녀의 무단결석과 연락 두절로 학교와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가정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 신호가 포착됐지만 가족 전체의 위기를 살피는 적극적인 개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3월 18일 울산 울주군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남매와 30대 아빠의 발인식이 3월 22일 엄수됐다. 사진=연합뉴스

학대가 자녀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경남 창녕에서는 20대 부부가 당시 2세였던 아들을 폭행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한 뒤 탈수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의 시신은 마대에 담겨 폐가에 유기됐다. 법원은 지난 9월 30일 친부에게 징역 17년,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이가 앓던 질환 등으로 정확한 사망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근 잇따른 사건이 예외적인 몇몇 사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친인척 관계인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절반 안팎을 유지했다.

‘일요신문i’가 최근 3년간 경찰청 범죄통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살인기수로 검거된 피의자 291명 가운데 피해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인 피의자는 160명으로 55.0%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276명 중 131명으로 47.5%, 2025년에는 247명 중 126명으로 51.0%였다.

경찰청 범죄통계 2023~2025년을 분석한 결과, 살인기수 사건에서 가족·친인척 관계의 피의자가 전체의 절반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살인미수 등을 포함해도 가족·친인척 대상 범죄는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살인기수와 살인미수 등 피의자를 합산하면 피해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인 피의자는 2023년 782명 중 309명으로 39.5%, 2024년 795명 중 294명으로 37.0%, 2025년 685명 중 257명으로 37.5%였다.

관계별로 보면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기수 피의자는 2023년 55명, 2024년 51명, 2025년 48명이었다. 부모·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같은 기간 43명, 30명, 36명이었고 자녀·손자녀 대상은 49명, 39명, 32명으로 집계됐다. 형제자매·사촌·기타 친족을 대상으로 한 피의자도 각각 13명, 11명, 10명이었다.

가족·친인척 관계인 살인 피의자의 절대적인 수는 2023년 160명에서 2025년 126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살인 피의자 수도 같은 기간 291명에서 247명으로 줄면서 가족 대상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반 안팎에 머물렀다. 가족관계에 따른 강력범죄가 특정 관계나 일부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요신문i’에 “일반적인 대인 범죄는 우발적인 시비나 금품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대상 강력범죄는 가정폭력과 재산 갈등, 오랫동안 누적된 불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며 “서로 가까이 지내는 만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고, 가족 내부의 문제로 여겨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가족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하라”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23일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방안과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은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하더라도 반복되면서 강도가 세지고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복 신고 등 위험 요소가 드러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해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