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일요신문]
정부가 택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할증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택시산업 발전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 정책의 중장기(10년)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은 과잉공급 해소, 요금 현실화, 종사자의 소득증대 등 3대 목표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할증시간 확대, 주말 할증제 도입, 개인 택시 면허·양도 요건 강화, 법인택시 구조조정 및 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등 세부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 할증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에서 오후 10시께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요금인상 효과와 함께 할증시간 직전 승차 거부를 막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말 할증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정부는 주말에 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 적용시기와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말할증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시행시점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