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 변론이 21일 오후 2시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65년 한국 사법 사상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캡쳐
공개 변론 생중계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자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녹화를 허용한다'는 기존 대법원 재판예규까지 최근 고쳤다.
이날 심리 대상은 베트남 여성 A 씨 사건이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 “다문화가정이 많아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변론을 시작으로 양측 참고인의 의견 진술, 대법관들의 질문과 답변, 최후변론이 이어졌다. 첫 진술엔 7분, 최후변론에는 5분이라는 시간제한이 주어진 점을 빼곤 평소 재판과 같았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재판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의견들도 있었다. 재판 도중 대법관들이 서류를 보며 숙고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조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