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80만 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