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기소유예 처분하자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재정신청과 항고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일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김 아무개씨 등 직원 2명, 외부 조력자인 민간인 이 아무개 씨 등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운동 영향력 차단’ 문건 작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항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변은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여러 아이디를 동시에 이용하고 아이피를 세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시글에 추천·반대를 눌러 누리집 운영시스템인 ‘평판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오유 누리집 운영자를 대리해 원 전 원장 등을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유예·입건유예 처분을 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