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일요신문 DB
민주당은 취득세율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에도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도 사전보고나 일체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인 계주생면(契酒生面)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 지방재정확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정부에 “분명한 입장과 종합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민원국을 통해 끊임없이 접수돼왔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