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10월부터 전면 공개

[서울=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위·변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총회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 정비사업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정비사업 정보제공 온라인 사이트 '클린업 시스템'에서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서면결의서 공개되면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경우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사 표현으로 인한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서면결의서엔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제출자에 한정했다.

서울시는 서면결의서의 또 다른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서울시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관리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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