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 어디로 가나

‘핵심’은 찔러보지도 못하고…

[일요신문]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꾸렸다. 검찰은 수사팀 발족 58일 만인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 아무개 씨의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착할 당시 여직원 김 씨를 역삼동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당직자 등 수사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며 “늦어도 8월 안에는 남은 의혹을 모두 마무리하고 특별수사팀을 해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댓글 작업에 민간인 이 아무개 씨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심을 끌었던 국정원의 일반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국정원 PA로 추정되는 이 씨는 국정원 여직원 김 씨에게 고용돼 심리정보국의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씨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활동 그룹을 만들어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업체로부터 IP를 대량으로 빌려 댓글작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VPN은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한 것처럼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할 수 있는 접속 방식이다. VPN 이용자는 VPN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원하는 만큼의 IP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포함된 ‘그룹’이 IP를 변경하며 댓글 작업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들의 범행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했다.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조직특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국회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여직원 김 씨와 PA 이 씨, 그리고 새누리당 A 의원의 커넥션을 폭로했다. 최근 이 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9200만 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추가 고발이나 특검 등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국정원 PA에 대한 부분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일반인 요원과 관련한 부분은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며 “국가안보 필요성에 따른 국정원의 활동이고 이 부분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 본연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