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일 조폭수사 이렇게 하라

<일요신문>은 일선 강력부 검사들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직폭력 수사실무’라는 교육책자를 입수했다. 여기에는 조직폭력 수사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첫째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다. 조폭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조직원들로부터 끝없는 위협과 협박을 받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렵게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부인을 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

하지만 조폭사건의 경우 대개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물증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공소유지가 가능한 편이다. 하지만 조폭사건은 거의 전적으로 진술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검찰의 딜레마가 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증거를 얻기 위해선 피의자를 몰아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반간계’ 사용의 문제다. 조폭수사는 대체로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반간계란 조직원들을 이간시키거나 내부조직을 동요하게 만들어 그들로부터 내부사정을 자세하게 듣거나 다른 경쟁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검사가 왠지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당혹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조폭들로부터 검사의 인간성 문제를 공격받기도 한다.

셋째는 조폭들의 복종과 침묵의 규율 문화다. 조폭들에게 복종과 침묵은 철칙으로 되어 있다. 조직 선배에게는 절대 복종하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철저히 조직관계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수감중일 때도 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판과정에서도 우발적으로 처리되어 형량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조폭 문화 때문에 조직원 내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에는 조폭들이 의리보다는 이권과 금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다소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덜해졌다. 넷째는 수사 후유증이 크다는 점이다. 조폭수사를 할 때는 조폭들을 직접 만나야 할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항상 조폭들의 허위 투서나 모함에 노출돼 있다.

만약 이것이 계속되면 일부에서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돼 검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온갖 방법으로 법원을 상대로 집요한 법적 대응을 하고 풍부한 자금력으로 수많은 유력인사와 로비스트를 동원하게 된다. 결국 조폭수사는 다른 일반 사건보다 더욱 검사의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