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몽드, 4대강 사업 비판…‘거대한 삽질’ 분석

[일요신문]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을 '큰 실패'라고 평가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도 여주 이포보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르몽드>는 13일(현지시간) “녹생 성장의 상징이었던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며 “이명박 전 정부가 시작한 이 사업은 2011년 모두 끝났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총 사업비는 22조 2000억 원으로 예상보다 8조 원이 더 증가했고, 일자리도 창출효과도 애초 기대한 96만개 중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지난 5월 포스코,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25개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 등을 수사했다는 점을 들어 “부패도 4대강 사업의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르몽드>는 또한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의 보 중 15개가 부실공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건설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해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수질이 악화됐으며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르몽드>가 애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한 목적이 수자원 관리가 아닌 건설업계의 부흥이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이 전 대통령이 과거 현대건설 사장직을 맡았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e-mail]